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88; 발의연월일 2016. 8. 31)

에 대한 학교상담학회의 의견서

본 법률안은 현행 법률에 “전문상담교사 및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문제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운영되고 있지만, 다양한 전문상담인력 부족으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어서 전문상담교사와 함께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을 전문인력으로 규정하여 배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에 한계’가 있는 것은 ‘다양한’ 전문상담인력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현행 법률에 규정된 전문상담교사가 충분히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단위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2,164명으로 1만여개의 초중고 전체 학교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따라서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법률안과 같이 전문상담인력의 종류를 늘린다고 해서 학교현장에 충분한 상담인력이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상담원은 학교폭력 문제를 다룰 전문인력으로 적합하지 않다. 현행 법률에 규정된 전문상담교사의 주요업무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이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상담에 대해 체계적인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엄정한 선발과정을 거쳐 학교상담을 수행하는 학교상담전문인력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상담원은 이런 학교상담에 대해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아동복지법」제19조에 따른 임상심리상담원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아동복지법 19조는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청구 등에 관한 조항으로서 임상심리상담원에 대한 설명이 없다. 다만 동법 시행령의 별표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상담원을 두도록 하고 이 상담원의 자격을 규정한 내용이 있어 이를 임상심리상담원으로 지칭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별표에 규정된 상담원은 다음과 같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별표 15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학에서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결국 임상심리상담원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심리학과 졸업자,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전공 내지 자격증 소지자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학교상담 관련된 훈련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사 등은 매우 다양한 민간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들로서 정규 학교상담인력으로 채용,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한국학교상담학회는 본 법률안의 14조 변경을 반대하며, 현 법률에 규정된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늘리는 것이 본 법률안이 추구하고자 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임을 제시한다.

(사)한국상담학회 학교상담학회

회장 김인규(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사무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교수연구동 619호

연락처 063-220-2495

http://www.counselors.or.kr/A01/

참고 1. 현행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개정 2012.3.21.>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2.3.21.>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2.3.21.>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⑧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참고 2. 본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사 및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전문상담교사등”이라 한다)을-----.
<신 설>	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신 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신 설>	3. 「아동복지법」 제19조에 따른 임상심리상담원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참고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

[별표 7] <개정 2014.9.2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3조 관련)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별표 15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학에서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참고 4.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교육과정

[별표 15]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교육과정(별표 7 제2호 관련)
단계	교육과목(시간)	이수시간 (총 100시간)
기본교육	1. 아동복지의 기본가치 이해(4) 2. 아동복지법의 이해(4) 3. 아동학대 원인 및 영향(8) 4.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이해(8) 5. 가족보존서비스의 이론과 실제(8)	32시간
	1. 초기조사와 사례계획(8) 2. 위기 개입(6) 3. 아동 분리와 배치(6) 4. 학대 유형별 개입방법(12)	32시간
	1. 아동 학대와 방임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8) 2. 통합적 접근방법(8)	16시간
전문교육	1. 아동학대와 관련된 특수한 문제와 개입방법(8) 2. 학대 유형별 상담사례 실습(12)	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