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강남욱 (한국상담학회 전문가지원·권익위원회 위원장 & 화신사이버대학교 교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이 남긴 이 유명한 법언은 제가 법학을 전공하던 시절, 학문의 길에 들어서며 가장 먼저 가슴에 새긴 문구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지키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법적으로도 보호받기 어렵다는 냉엄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전문상담사들이 처한 현실 또한 이 법언과 깊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상담 현장은 내담자의 권리 보호와 윤리 강령 준수에는 철저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담사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켜줄 제도적 장치는 미흡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법적 분쟁과 다층적인 위험 속에서 상담사의 안녕은 이제 개인의 인내와 소명 의식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많은 상담사는 누군가를 조건 없이 도우려는 선의가 이용당할 때 깊은 절망을 느낀다고 호소합니다. 일부 내담자의 과도한 감정 표출이나 부당한 요구 앞에서 처음에는 황당했고, 다음에는 억울했으며, 화가 났다가 이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고백은 저에게도 너무나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2025년 실시한 「전문상담사 인권 실태 조사」 결과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설문에 응한 상담사들은 열악한 근무 조건과 내담자에 의한 인권 침해, 그리고 이로 인한 법적·윤리적 위협과 정서적 소진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10% 이상이 임금 착취나 고소·고발 위협 등으로 실제 법적 대응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나, 법적 분쟁 시 기관이나 학회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단 3%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 상담사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위기의 순간에 느낀 고립감이었다고 합니다. 힘들 때 소속 기관조차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원만하게 잘 해결하라’며 회피할 때, 상담사들은 거대한 벽 앞에 혼자 서 있는 듯한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는 상담사가 신체적·법적·정서적 위험이 교차하는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담사들의 고통을 더 이상 개인의 몫으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 우리 학회와 전문가지원·권익위원회는 지난 1년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상담사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전문가 책임보험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전례가 없다며 난감해하는 보험사를 설득하고, 정작 제도가 절실한 분들의 목소리가 미처 들리지 않을 때면 ‘이 길이 맞는가?’ 하는 고뇌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확신으로 그 힘든 시간들을 넘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회와 전문가지원·권익위원회는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여 상담사를 지키기 위한 '3단계 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상담사의 권익을 법적으로 사전 보호하기 위해 ‘표준상담서비스 계약서’를 제정하고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상담사가 전문가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업무에 임할 수 있는 법적 방어선이자, 현장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기초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 오랜 염원이었던 ‘전문상담사 책임보험제도’가 마침내 올해 6월부터 시행됩니다. 학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임원과 사무국이 협심하여 이뤄낸 이 제도는, 이제 선택적 복지를 넘어 고소나 민원으로부터 상담사를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견고한 ‘직업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책임보험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상담사가 내담자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상담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게 하는 든든한 심리적 보루가 될 것입니다.

셋째, 상담사의 권익 보호는 앞으로 AI 환경에서도 계속 확장되어야 합니다. 2026년 [AI 활용 실태 및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상담사들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AI가 전문성을 위협하는 도구가 아닌, 판단과 효율을 돕는 '듀얼 브레인'으로 안착하도록 실무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상담사 보호 인프라’를 구현하고, 여러분이 오직 상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상담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때, 내담자는 더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의 인권과 내담자의 인권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두 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때 비로소 건강한 상담 시스템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표준상담서비스 계약서와 책임보험이라는 제도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담사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로서의 품격과 안전을 지켜나가는 이 길에, 우리 위원회가 동료 상담사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