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관리자(admin) | 작성일 | 202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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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사 법률 실무 특강_심유진 변호사(2월 7일 13시~15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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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문가지원·권익위원회
상담사 법률 실무 특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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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 2. 7.(토) 13:00~15:00(총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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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 온라인 원격 화상교육(ZO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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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사 프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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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소속 |
심유진 법률사무소 K&B 파트너 변호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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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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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및 자격증 ＊ 주요사항 3~5개 기재 |
변호사, 범죄심리사, 세무사 법무부(2017~2022) 재직(국가송무팀장, 법무부 보안과, 법무부 TF단원 등) 법무법인 무한 준 구성원 변호사(2022-2025)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위원, 교정정책자문위원 법무부 법무연수원 초빙교수 법무부 소망교도소 자문위원, 징벌위원회 위원 법무부 동부구치소 징벌위원회 위원, 교정정책자문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자치준법감시소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팀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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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역서 학술논문 ＊ 주요사항 3~5개 기재 |
법무부, 【‘인권향상을 기반으로 한’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 집필 및 편집, 2020. 교정판례연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박영사, 『교정판례백선』, 2024. 집필진 심유진, “수용자의 서신수수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판례 연구”-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34669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9권 제3호(통권 75호), 한국법학회,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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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 소개 및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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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상담사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법률 실무: 면책권과 법적 방어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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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소개 |
본 강의는 2025년 전문상담사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부당한 민원·고소 위협, 비밀보장 의무 갈등, 불공정 계약 분쟁 등 상담사가 직면하는 법적 위험 상황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상담사의 면책권과 법적 방어권을 강화하는 실천 전략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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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1. 상담사 인권침해 실태와 법적 쟁점 진단 2025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사가 겪는 주요 인권침해 유형(임금 체불, 부당 지시, 민원 협박, 고소 위협 등)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각 상황이 노동법·민법·형법상 어떤 쟁점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한다. 2. 부당한 민원·고소 위협 대응 전략 사실 확인 없는 명예훼손성 민원, 반복적 고소 협박, 환불 요구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제시한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고소·손해배상 청구 등)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3. 비밀보장 의무와 정보 제공 요구 간 갈등 해결 기관장·관리자의 상담 기록 열람 요구, 학부모·담임의 정보 공개 요구 등 비밀보장 원칙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상담사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거부할 수 있는지, 예외 상황(자살·학대 등)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판례와 법리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4. 불공정 계약·노동조건 분쟁 대응 계약서와 실제 업무의 불일치, 노쇼 보상 미지급, 부당한 임금 체불, 프리랜서 지위 악용 등 불공정 계약 사례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을 제시한다.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 표준계약서 활용법, 노동청 진정·소송 절차를 안내한다. 5. 법적 분쟁 시 증거 확보와 문서 작성 실무 상담사가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평소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녹취, 문자, 이메일, 상담 기록 등), 내용증명·답변서·진정서 등 주요 법률 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안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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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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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식 |
사전접수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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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6년 1월 17일(토)~2026년 2월 4일(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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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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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행사 신청 |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학술행사신청> 연수회> 상담사 법률 실무 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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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입금 |
입금계좌번호 : 농협 079-01-461424사단법인한국상담학회 ※ 입금 시, 신청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성함+주민번호앞 6자리]기재필수(예.홍길동123456) ※사전접수 마감일인 2026년 2월 4일까지 입금이 완료되지 않으면 접수가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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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확인 |
회원: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학술행사신청> 행사신청내역 비회원:학술행사신청> 행사신청내역> 비회원 신청내역 조회> 정보입력 후 조회 ※입금 확인은 매주 월, 금요일 13시 이후 확인하여 ‘결제완료’로 변경합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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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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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신청기간 |
2026년 1월 17일(토)~2026년 2월 4일까지(수) 2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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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신청방법 |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학술행사신청> 행사신청내역> 환불신청 클릭(환불계좌 기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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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에 따른 환불기준 |
구분 |
환불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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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이내 |
2026년 1월 17일(토)~ 2026년 2월 4일까지(수) 23:55까지 |
100% (단, 금융수수료 발생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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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만료 |
2월 4일(수) 23:56부터 |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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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받을 은행이 ‘농협’이 아닌 경우에는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으로 입금됩니다. ※ 환불은 위의 환불규정에 따라 엄격히 진행됩니다. ※ 환불은 행사 이후 2주 이내 일괄적으로 처리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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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진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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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식 |
실시간 온라인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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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육 안내사항 |
※ ZOOM 회의실 링크를 학회 정보로 입력된 메일 및 개인휴대폰, 문자로 일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이름은 ‘성함+주민번호 앞 6자리’로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바꾸기시 자동으로 출석 체크됩니다. ※ 화상강의에서 녹음 및 녹화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회 윤리 및 사이버 수강예절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공공장소가 아닌 개인공간에서 수강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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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수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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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영역 |
1.자격 준비 수련생: 수련내용의 각종 학술·연구활동2시간 인정 2.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승급 준비자 :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승급요건 중 한국상담학회 주최 학술·연수 활동 참여로 2시간 인정 3.회원유지조건: 학회 학술행사 참석 1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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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 발급기간 |
행사 종료 후 2주 이내에 발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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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 확인방법 |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수증발급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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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당일 미참석’또는 ‘접속시간 80% 미만’일 경우 이수증 발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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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전문가지원권익위원회(kca11302@counselor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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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상담학회 전문가지원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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